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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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준희 1 김정규 1 문영우 1 조소현 1 손성대 1 조준희 1 임상대 1 공재한 1 박공우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46654,466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7.7.1.(37),1856]
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

1995년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46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다181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1.15.(980),29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

8. 서울민사지법 1994. 1. 17. 자 93카기3906 민사결정 : 헌법재판소 미 결정
  [위헌제청신청사건][하집1994(1),274]
   위헌제청신청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4340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8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다4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5.1.(919),130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다2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3)민,139;공1991.8.15.(902),20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58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2.15.(890),63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49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44;공1983.12.1.(717),166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